�������������߽��ϴ�.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경기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철거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버나드 뒤하이메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산드라 잔타키 문화적 권리 영역에 관한 특별보고관, 림 알살렘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그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정부 답변이 지난 15일자로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5일 한국 정부에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이들은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역사적 기억의 현장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며 “박물관 등으로 전환해 모든 시민이 해당 장소의 의미와 인권침해의 역사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지원 시민사회단체들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왔고 의견 수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고 했다.정부는 답변서에서 “동두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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