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주도한 극우 성향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력은 폭동에 나선 이유로 ‘국민 저항권’을 내세웠다. 이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불가피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될 수 없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항권이란 공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경우 국민이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헌법에 명문화된 기본권은 아니지만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저항권이란 단어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세력의 폭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 이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권에 불복하는 것을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을 경질한 조태용 국정원장을 향해 “무고이고 인사제청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국회에 알린 뒤 경질됐다.홍 전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원장께서 (저를)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인사제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경질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정원법에는 정치활동 관여행위가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다”며 “국정원장께서 (제가) ‘야당 대표에게 전화하라’고 한 것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 건 국정원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인사제청권자인 국정원장께서 국정원법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6일 이뤄진 자신에 대한 경질은 원천무효이...
지난해 완성차 수출 단가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차량인 전기차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수출 대수가 급감하며 전체 단가를 끌어내렸기 때문이다.2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와 수출액은 각각 278만2612대, 641억3235만달러였다. 수출 단가는 2만3048달러로 전년보다 221달러 줄어들었다. 자동차 수출 단가 하락은 2016년(1만4264달러) 이후 8년 만이다.그 이후로는 2017년 1만5147달러, 2018년 1만5397달러, 2019년 1만6146달러, 2020년 1만7901달러로 매년 상승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1년부터는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2만359달러로 2만달러 벽을 돌파했고 2022년(2만1276달러)과 2023년(2만3269달러)에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유지했다. 이러한 추세가 8년 만에 깨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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